법원이 지난주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법원은 이 사건을 조직적인 범죄라고 규정하면서도 검찰과 큰 시각차를 보였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윤 모 상무가 '노조 활동과 파업은 곧 실직'이라는 시나리오로 이른바 '기획 폐업'을 실시한 중요 인물이며, 다른 피의자들의 혐의 또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윤 상무의 지위나 역할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비스센터 전 대표 유 모 씨 등의 혐의 또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며 체면을 구긴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며 굴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심문 도중 판사가 "파업하면 폐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"고 물으면서 개인감정을 드러냈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옛 미래전략실 등 그룹 수사로 확대하려던 검찰의 수사 시간표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우리 사회의 최고 기득권으로 불리는 삼성을 봐준 것이 아니냐며 여론이 싸늘한 가운데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50705041588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