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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정부 1호 공약 ‘적폐 청산’…수사 득실은?

2018-05-09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동시에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><br>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돼 온 재판만 64건인데요, <br> <br>적폐 청산 수사는 법원 바로 옆에 있는 검찰청에서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><br>바로 이곳은 전직 대통령 두 명의 포토라인이 만들어졌던 곳입니다. <br> <br>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란히 이 곳을 지나가는 장면을 두고, 비극적인 역사라는 평가와 오래 쌓인 폐단을 청산했다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. <br> <br>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의 명과 암을 신아람 기자와 강경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문재인 대통령은 '이명박, 박근혜 9년 집권의 적폐청산'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. <br> <br>[윤영찬 /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(지난해 5월)] <br>"서울중앙지검 검사장, 윤석열" (춘추관 기자들 놀라는 소리까지 살려주세요) <br> <br>[윤석열 / 서울중앙지검장 (지난해 5월)] <br>"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." <br> <br>파격 인사와 함께 이미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을 시작했습니다. <br><br>이곳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집행된 논현동 자택 앞입니다. <br><br>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적폐청산 수사로 구속영장 56건을 청구했고,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8명을 구속했습니다. <br> <br>이 가운데 국정원 출신 19명, 청와대와 정부부처 출신 13명이 적폐청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<br> <br>대통령과 정권 실세가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면서,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써 온 관행을 뿌리 뽑게 돼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. <br><br>불공정을 낳는 특권 구조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><br>하지만 검찰 수사 방식을 두고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. <br><br>청와대가 적폐로 규정한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, 부처마다 적폐 청산을 위한 위원회와 태스크포스가 꾸려지고, 검찰 수사의뢰로 이어지는 '변종 하명수사'라는 겁니다. <br><br>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5명 중 3명이 구속되고, 검찰에 소환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180명을 넘으면서, 국정원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. <br> <br>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에서, 검찰 권력을 앞세워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장면이 되풀이됐습니다. <br> <br>[장영수 / 고려대 교수] <br>"표적을 미리 정해놓고 계속 털다보면 먼지 나온다는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…. 검찰 개혁의 이름으로 '검찰 길들이기'만 했었던 것 아니냐." <br><br>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킬지,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에 따라, 적폐청산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승헌 이호영 <br>영상편집 : 오영롱 강 민 <br>그래픽 : 김승훈 윤승희 권현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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