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'사람 중심 경제', 이른바 'J노믹스'가 시동을 건지 1년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, 재벌 개혁 등에는 일정 부분 성과를 냈지만, 가장 중요한 일자리 문제의 실마리를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으로 이른바 'J노믹스'의 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잇따른 고강도 규제와 세무조사가 효력을 발휘하며, 불패 신화를 써왔던 서울 강남 집값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최대 암초로 꼽혔던 가계부채 역시 대출 규제를 조이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으로 막을 올린 재벌 개혁은 서민 경제와 밀접한 유통·가맹·하도급 분야에서 갑의 횡포를 줄이는 데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[박상인 /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: 초기에 갑을 문제 초점 둬서 행정집행 통해서 갑을 문제 개선하려고 했던 것도 하나의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중국 사드 보복 여파와 미국 등 주요국 보호무역 등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에도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성장률은 2년 만에 3％대를 회복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J노믹스의 핵심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신통치 않습니다.<br /><br />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 폭이 뚝 떨어진 데다 청년 실업률은 두 자릿수까지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에서 일자리가 줄고 기업도 고용 더욱 꺼려, 고용 한파가 심해질 거란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[성태윤 /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: 최저임금 인상은 방향성 동의함에도 속도가 너무 빨리 진행되면서, 그 과정에서 고용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후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….]<br /><br />수출이 지나치게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, 기존 주력 제조업이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홍성일 /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: 고용 파급력이 큰 조선, 기계, 자동차 부분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. 이런 부분 경쟁력 향상 통해서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쪽으로….]<br /><br />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해 소득과 소비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른바 '혁신 성장'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'J노믹스'의 남은 4년 최대 과제로 꼽힙니다.<br /><br />Y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50922170183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