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국유 재산이 혁신 산업이나 국민 생활 안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'혁신 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혁신 성장 지원 방안으로는 태양광 시설이나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를 국유지에 만들 때 사용료를 깎아주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또, 관련 법 개정으로 국유지에서 대규모 토지 개발에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특화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등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정부가 소유한 땅과 건물에 농축산업 시설을 지을 경우에도 사용료와 변상금 등을 낮춰 민생 안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다양한 성과가 있었지만, 일자리 문제 등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51013074663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