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1·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뇌물 혐의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무죄가 나오면서 '공짜주식'에 대한 혐의는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하늘색 수의에 마스크 차림의 진경준 전 검사장이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에서 내립니다.<br /><br />대학 동창인 넥슨 NXC 김정주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네 번째 선고를 받기 위해섭니다.<br /><br />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 대표로부터 이른바 '공짜 주식'을 받아 12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와 대한항공 측에서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파기환송심 재판부는 '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'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넥슨 공짜 주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한진그룹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는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'공짜 주식' 을 준 김정주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눈을 질끈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김 대표와 나란히 선고를 듣던 진 전 검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담담한 표정으로 서둘러 법정을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일주일 안에 재상고할 수 있지만, 대법원의 환송취지에 따라 선고한 만큼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은 주식 뇌물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, 2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, 대법원은 뇌물 수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은 사회적 비난과는 별개로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는 '죄형법정주의'에 따랐다는 평가가 있지만,<br /><br />'보험용'으로 공직자에게 준 돈은 처벌할 수 없게 됐다는 비판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51122291022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