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차로 접어들면서 'J노믹스' 핵심 목표인 재벌 개혁과 혁신 성장에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, 핵심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손을 놓고 있어서,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.<br /><br />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만났습니다.<br /><br />재계와의 소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, 총수 중심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라는 강한 압박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삼성은 현재 지배구조로 지속할 수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상조 / 공정거래위원장 :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이 결정이 늦어질수록 삼성 그룹과 한국 경제 전체에 초래되는 비용이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지주 회사와 공익 재단을 이용해 총수 일가 사익을 챙기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에 대해서도 강한 제재를 예고하면서, 재벌 개혁의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한 데,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에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[박상인 /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: 재벌개혁 위해서는 법이라든지 시행령 바꾸는 전략적 접근 통해서 근본적 개혁 해야 하는데 향후 재벌 개혁 토대가 되는 법 제도 개선 초점 맞춰야 하고.]<br /><br />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유지나 공공시설을 혁신 성장의 밑거름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재벌 개혁으로 공정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 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김 동 연 / 경제 부총리 : 혁신성장에서도 규제 혁신에서 조금 더 우리가 힘내야겠다는 생각.]<br /><br />그러나 취약 지역 일자리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마저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혁신을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 역시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해서 재벌 개혁은 물론 혁신 성장도 국회에 발목이 잡힐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51205005087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