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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대통령 "역외탈세 근절 합동조사단 설치" / YTN

2018-05-14 2 Dailymotion

문재인 대통령은 사회 지도층 인사의 해외 재산도피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논란이 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물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도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가족의 갑질 논란으로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, 해외재산 상속세 5백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까지 검찰에 고발되면서 퇴진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의 해외 탈세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.]<br /><br />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국세청, 관세청, 검찰 등 관련 기관이 범죄수익 추적부터 처벌, 환수까지 공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의 재산 상황 파악, 관세청의 해외 자금 흐름 추적, 검찰의 증거확보 능력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.]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검찰이 하고 있는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서도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수익이 있다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나 전직 대통령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철저한 수사와 은닉재산 환수를 강조한 문 대통령은 해외 탈세 근절과 관련해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도원[doh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51419025516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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