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문무일 총장과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 정면 충돌의 단초가 된 건,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'전문자문단'이었는데요, <br><br>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각종 위원회와 자문단, 이번 사건처럼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<br><br>신아람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'수사심의위원회' 소집을 요청했다가,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로 '전문자문단'의 심의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.<br><br>결국 외부 인사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. <br><br>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중립적인 기구 도입을 내세웠습니다. <br><br>[문재인 대통령 (지난해 10월 20일)]<br>"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습니다."<br><br>그리고 검찰개혁위원회를 비롯해<br><br>검찰의 과거 수사를 조사하는 과거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자문단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. <br><br>하지만 검찰은 여론과 법리가 충돌할 때마다 각종 위원회에 숨어 책임을 피하고, 위원회가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판단을 내놔 오히려 검찰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><br>서지현 검사에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,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.<br><br>[오경식 / 국립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]<br>"(위원회가) 정치적인 색채를 띨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. 검찰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… "<br><br>문무일 검찰총장의 운명도 모레 열리는 전문자문단이 가를 전망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.<br><br>hiaram@donga.com<br>영상편집 : 박은영<br>그래픽 : 김태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