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수뇌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폭로로 항명 사태가 벌어진 검찰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됩니다. <br /> <br />수사 외압 논란의 핵심인 검찰 고위 간부의 기소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고위 간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길지를 놓고 정면충돌한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중대 고비를 맞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 여부를 놓고 양측이 결정을 따르기로 한 전문자문단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문무일 / 검찰총장 (16일) :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. 원만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수사단과 대검 측은 자문단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삐걱거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자문단은 10년 이상 법조계 실무경력을 쌓은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 등 모두 7명으로 최종 꾸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자문단 회의에선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회의가 열리는 시각과 장소, 위원들 명단은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입니다. <br /> <br />7명의 자문단원은 판사 역할을 맡아 수사단 측과 피의자 쪽 변호인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의 경우 혐의 인정이 까다로운 만큼, 압수수색 연기를 지시하고 권성동 의원과 통화한 김 부장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자문단원 사이에 격론이 이어질 경우,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문단이 수사단 의견을 따라 김 부장을 재판에 넘기자고 결론 낸다면 검찰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문 총장의 리더십은 적잖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자문단이 김 부장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면, 수사단이 잘못된 판단으로 과도한 항명을 했다는 거센 책임론에 휘말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기소냐 불기소냐 전문자문단이 어떻게 결론 내더라도 이번 사태는 개별 사건의 처리 불만으로 표출된 초유의 검찰 내분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51718580586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