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사 결론을 검찰 내부에서 내리지 않고 전문자문단을 꾸리게 된 배경에는,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과 대검찰청의 내부 갈등이 깔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검찰 고위 간부를 재판에 넘길 것이냐를 두고 양쪽의 의견이 충돌하면서, 결국 이번 수사 외압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안미현 검사는 채용 비리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획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를 보고받은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은, 춘천지검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시기라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안 검사가 대검 보고 없이 권성동 의원 보좌관에게 출석을 통보할 때도, 김우현 반부패부장은 권 의원의 항의 전화를 받고 대검에 미리 보고하게 돼 있는 검찰 내규를 들어 안 검사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안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 이후 구성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들어, 김우현 반부패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검찰청은 수사단이 직권남용으로 지적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, 재판에 넘기기에 앞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단의 논리대로라면 검찰의 통상적인 수사 지휘도 직권남용이라며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일주일 넘는 논의 끝에 검찰 조직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맡기기로 했고, 이들 '전문자문단'이 어느 쪽의 법리 검토가 더 타당한지 결론 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51722205659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