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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강원랜드 수사 외압' 오늘 전문자문단 회의 분수령 / YTN

2018-05-18 0 Dailymotion

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수뇌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폭로로 항명 사태가 벌어진 검찰이 오늘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됩니다 <br /> <br />수사 외압 논란의 핵심인 검찰 고위 간부의 기소 여부가 바로 오늘 열리는 전문자문단 회의에서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두희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전문자문단 회의에선 어떤 내용을 주로 논의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자문단 회의에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이 외압 행사 당사자로 지목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할지 결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회의는 오늘 오후부터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정확한 시간과 장소, 그리고 위원들 명단 모두,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자문단은 10년 이상 법조계 실무경력을 쌓은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모두 7명으로 꾸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이들은 수사단 측과 피의자 쪽 변호인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수사단은 김 부장이 권성동 의원의 전화를 받은 뒤 연구관을 통해 권 의원 보좌관 소환 결정을 반려하도록 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검 측은 정치인 보좌관을 출석시킬 때는 대검에 보고하도록 내규에 규정돼 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직권남용의 경우 혐의 인정이 까다로운 만큼, 김 부장의 행위를 과연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자문단원 사이에 격론이 이어질 경우, 결과는 오늘 밤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자문단 심의 결과에 따라서 문 총장과 수사단 양쪽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자문단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, 문 총장과 수사단 모두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이 문 총장에게 자문단 회의 결과를 수용할 거냐고 질문했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에 이어 이틀째 침묵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문 총장은 지난 16일엔 자문단 심의 결과가 원만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자문단 결정을 수용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만약 자문단이 수사단 의견을 따라 김 부장이 부당한 수사개입을 했다며 재판에 넘기자고 결론 낼 경우,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 특수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51813563343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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