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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현아 '땅콩회항' 과징금 28억..."조사 방해·거짓말" / YTN

2018-05-18 0 Dailymotion

지난 2014년 '땅콩회항'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에 정부가 과징금 2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3년 반이나 지났다는 점에서 조현민 갑질 사태로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이 일자 보여주기식 조치를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정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'땅콩회항'을 징계하기 위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. <br /> <br />위원들은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 원을 부과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항공기 기장의 지휘 권한을 침해한 행위가 과징금 9억 원, 거짓 서류 제출과 거짓 답변, 조사 방해가 각각 6억3천만 원씩입니다. <br /> <br />항목별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과징금의 1.5배가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도 /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: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행정행위에 심각한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의 위원들이 감안해서 2분의 1 가중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던 조현아 전 부사장과 객실 담당 전무도 과태료 150만 원씩을 부과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역시 최고 금액의 1.5배입니다. <br /> <br />징계가 내려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3년 반. <br /> <br />그동안 대한항공은 사외이사에 안전 전문가를 임명하라는 등 국토부가 지시한 권고사항도 지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시는 꾸준히 항공 안전을 위협해왔다고 직원들은 말합니다. <br /> <br />[대한항공 前 직원 : 항공법 위반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능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(이번 조치는) 국토부와 대한항공이 유착관계가 아니라고 스스로 코스프레(가장)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재판 결과를 기다려 행정처분을 미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, 징계를 미루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자체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정미[smiling3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51822231082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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