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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계부채 다시 '꿈틀'...규제만으론 역부족 / YTN

2018-05-19 0 Dailymotion

주춤했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선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꺾였지만, 대신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이른바 '풍선효과'가 나타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원 넘게 늘어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둔화했지만, 이번엔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금융권 전체로 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, 기타대출은 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담보대출을 조이자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타대출로 옮겨간 이른바 '풍선효과'입니다. <br /> <br />은행 개인사업자 대출도 증가세를 이어가 3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또한 주택담보대출 조이기가 낳은 '풍선효과'라는 분석인데, 심상찮은 증가세에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8월부터는 자영업자 등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애초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이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주원 /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: 자영업 대출이 증가하는 것이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 영향으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건지 정말 내수경기가 안 좋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부터 먼저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변동금리나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부실 위험까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조영무 /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: 높은 주거비 부담이나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 상황, 또는 최근 악화하고 있는 자영업 경기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그리고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] <br /> <br />단순히 대출을 억제만 하는 규제는 새로운 풍선효과 유발하는 만큼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영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52005413394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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