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편성된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'드루킹 사건' 특검법안 역시 우여곡절에 끝에 동시에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정세균 / 국회의장 :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45일 만에 힘겹게 국회 문턱을 넘은 추경안, 모두 3조8천억 원 규모로 애초 정부안에서 210억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단지 청년 대상 월 10만 원 교통비 지급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이 줄어든 반면, 군산·거제·통영 등 고용 위기 지역의 경기 회복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어렵게 통과는 됐지만 과정이 개운치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파행으로 40일 동안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면서, 심사에는 나흘 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 추경의 생명인 '신속성'이 아쉽다는 지적과 함께 졸속 심사라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습니다. <br /> <br />[윤후덕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(추경에는) 아주 갈급한 예산이 담겨 있습니다. 그동안 많이 지연됐습니다.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죠. 45일 정도를 까먹었습니다.] <br /> <br />[유성엽 / 민주평화당 의원 : 각 당 간에 합의와 파기가 다반사처럼 반복됐고 실현 불가능한 심사 기일 지정으로 상임위 예비 심사가 배제되어 버린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여야가 추경과 함께 동시 처리 원칙을 밝혀온 '드루킹 사건' 특검법안 역시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검사는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야 3당이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외에 수사팀 규모는 특검보 3명, 파견검사 13명 등 87명 규모로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최장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경안과 특검법안이 진통 끝 통과됐지만 과제는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 개헌안 처리와 새 국회의장 선출 등을 놓고 또다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각종 민생·개혁 법안 처리가 순풍을 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광렬[parkkr08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52122002095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