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보유세 개편방안을 놓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공공기관의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고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한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"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 종부세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 현실화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연구원은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으로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올리거나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조정,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해 여야 합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과세기준인 공시가격에 아파트의 경우 60~70% 수준인 실거래가 반영률을 올리는 것도 방법입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격 조정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종부세 대상자뿐 아니라 모든 주택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쳐 조세저항이 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도 필요 없고 종부세 대상자만 해당해 절차가 간편하고 조세 저항도 상대적으로 약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보고서는 현재 80%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90~100%까지 상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보유한 집들의 공시가격 합이 20억 원인 다주택자는 현재 종부세로 421만2천 원을 내야 하지만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100%로 높아지면 종부세가 614만 원으로 192만 8천 원이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연구원은 보유세 개편이 효과를 거두려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며,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거래절벽과 같은 시장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52310074692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