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부 블랙리스트'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주요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일부 재판에 관여하거나 비판적인 판사 뒷조사까지 벌인 정황도 확인됐지만, 여전히 블랙리스트는 없다며 봉합에 나서면서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 특별 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'상고법원'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의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건은 임종헌 전 차장을 포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단이 찾아낸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갖는 판결을 조사하고,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을 놓고는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'정무적 대응 방안'을 구상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완종 리스트 재판 역시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, 협상 카드로 쓰려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비판적인 판사의 뒤를 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성격과 가정사는 물론 다른 판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조사단은 실제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며, '블랙리스트'는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의혹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안철상 /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 : 특정 사안에 대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서는 발견됐지만, 블랙리스트라 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. (...) 형사적 조치를 취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.] <br /> <br />조사단이 서둘러 봉합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사찰 대상이었던 판사는 조사단과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겠다면 관련자들을 직접 고발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가 개별 재판에 관여하거나 법관의 뒷조사까지 벌인 정황이 드러나면서,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원에 대한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52701162916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