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상고법원 법관 임명권을 다룬 문건을 들고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대법원은 검찰에 수사 협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 8월,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만남을 일주일쯤 앞두고 법원행정처의 이인자였던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른바 '말씀 자료'를 작성합니다. <br /> <br />이 자료는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며, 대법원이 KTX 승무원 사건이나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에서 당시 정부 색과 맞는 판결을 내놓은 것을 성과처럼 늘어놨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때로, 대통령에게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목적을 띄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의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'말씀 자료'가 아닌 상고법원 법관 임명 관련 문건을 가져갔다며, 문제의 자료를 사실상 임 전 차장의 개인적인 일탈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형사 조치 계획이 없다고 보고서에 못 박았던 조사단은, 자정 의지가 약하다는 거센 여론을 의식한 듯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가 고발 주체인 사건은 일선 판사에게 부담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표현했을 뿐이라며, 필요할 경우 조사보고서나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(사법부 수장으로서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맡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?)" "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,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 모두 7건의 고발이 접수됐으며, 현재 조사단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52822021564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