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법안인 '드루킹 특별검사법'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'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'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드루킹 특검법은 국무회의의 심의·의결에 이어 관계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, 대통령의 재가를 차례로 거쳐 공포되며,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이후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,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 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공포되기까지는 하루 이틀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가 오늘까지고 내일부터는 국회의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공포 절차를 서두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특검법이 공포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까지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의장은 이런 우려 때문에 오늘 안에 드루킹 특검법 공포 절차를 마쳐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52912033715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