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(28일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, 노동계의 반발이 연일 거셉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야당과 공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'개악'을 저질렀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하며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공개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문까지 받으며, 최저임금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, 기본급이 적지만 상여금을 많이 받는 고임금 노동자까지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는 기업에도 부담이고, 저임금 노동자와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도 벌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우리가 연봉 3천만 원, 4천만 원, 6천만 원 등 고임금 받는 사람들까지 임금 높여주자는 게 최저임금제가 아니거든요.] <br /> <br />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, 연 2천5백만 원 이하를 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은 보장하는 게 이번 법 개정의 취지라고 민주당은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 소속 노동위원장이 법 개정에 반대하며 전격적으로 사퇴하는 등 민주당은 내부로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당의 반발도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은, 노동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개정되는 과정에서,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와 차상위 노동자의 소득을 싸잡아 끌어내린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미 / 정의당 대표 :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. 이번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,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민주평화당도, 이번 법 개정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, 기업 편만 들어준 '개악'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까지 강력한 대정부·대여 투쟁을 예고하면서, 민주당 내부에서는 논란의 불똥이 자칫 6·13 지방선거로 튀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[seongh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52921085991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