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원 특별조사단이 찾아낸 문건 때문입니다. <br> <br>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이 재판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'흥정'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겼습니다. <br> <br>[김명수 / 대법원장(그제)] <br>(검찰에 수사를 맡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?) <br>"(형사 고발 등)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." <br> <br>법관들은 형사 고발을 놓고 찬반 갈등에 빠졌습니다. <br> <br>더 큰 문제는 사법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. <br> <br>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특별조사단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고도, 대법원장 한마디에 생각을 바꾼 것처럼 보여서입니다. <br> <br>이 혼란을 누가 수습해야 할까요. <br> <br>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양승태를 구속하라. 사법 농단 양승태를 구속하라." <br> <br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'재판 거래' 의혹 문건에 언급된 당사자들도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검찰 수사 협조하라. 협조하라." <br> <br>내란음모 혐의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도 참석해 자신들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"정치공작"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. <br> <br>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재판 불복 움직임이 하루 종일 이어진 겁니다. <br> <br>일선 판사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. <br><br>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"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"며 침착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최기상 부장판사는 "헌정유린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"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><br>김명수 대법원장은 이틀 연속 내부 간담회를 이어갔습니다. <br> <br>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형사 고발할지 의견을 나눈 겁니다. <br> <br>[김명수 / 대법원장] <br>"모든 대내외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생각입니다." <br> <br>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사법부 불신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과 함께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석 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재평 <br>영상편집: 이태희 <br>그래픽: 김승훈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