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TX 해고 승무원들 밖에도 민변과 전교조, 참여연대 등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면서 사법부의 '재판 거래' 파문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법원 노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, 사법부는 이제 안팎으로 비판 여론에 휩싸이며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처지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노조 관계자부터 긴급조치 9호 위반 피해자까지 서로 다른 단체들이 대법원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나같이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를 강력하게 지원했다며 꼽은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들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자신들의 재판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거래 대상에 불과했다며 검찰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득중 / 쌍용차 노조 지부장 : 정말 기가 찼습니다.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법원이 정말 이런 작태를 서슴없이 했다는 것을 보고….] <br /> <br />'재판 거래' 파문에 대한 반발은 법원 안에서도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노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석제 /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본부장 :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….] <br /> <br />류영재 춘천지법 판사 역시 SNS를 통해 특별조사단의 조사는 한계가 있다며, 이번 사태를 무마하는 것은 사법부의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. <br /> <br />안팎으로 고발과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견을 더 들어보고 재조사나 검찰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모든 대외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할 생각입니다. 그때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.] <br /> <br />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외부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까지 재판 중립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53022121093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