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김광삼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전해 드렸는데요. 파장이 커지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더기 고발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죠. KTX 해고 승무원들, 어제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했는데요. 관련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환수 / 대법원장 비서실장 : 제가 무슨 사법 행정권자도 아니고 여러 가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. 다만 말씀 하나하나 한 자도 빠짐없이 (대법원장께 전하겠습니다).] <br /> <br />[김승하 /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: 대법원에서 먼저 원인을 제공해놓고도 아무런 책임이나 이야기를 들으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모습에 분노?고, 대법원장을 찾아헤매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하게 면담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 대법원 판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. 우리는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, 좀 하소연 하고 싶고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해고 승무원 측은 지금 직권재심 청구를 요청하고 있는 건데 직권재심이라는 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민사에서는 직권재심이 없어요. 그러니까 형사판결에서는 직권재심이 주로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재심 청구하는 걸 보통 직권재심이라고 하고요. <br /> <br />5.18과 관련된 법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이전에 형사판결을 받은 분 중에서 억울한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검사가 직권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민사는 당사자의 소송이거든요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일반 노동과 관련된 소송이랄지 행정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직권적으로 대법원이랄지 아니면 검사가 이걸 재심 청구해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. <br /> <br />그래서 일단은 재심 청구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. 재심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사유가 민사에서는 11가지 정도 사유가 있는데 사유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문건상으로는 마치 거래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. 재판에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. <br /> <br />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고.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일단 대법원에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53109200612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