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고발 등 형사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모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, 이번 사태의 근원지인 법원행정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이 예고 없이 A4 넉 장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결과를 발표한 지 6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김 대법원장은 지난주 발표된 참혹한 조사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운을 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사자료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의 형사조치 여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, 수사 의뢰나 고발 계획 등은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각계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 주 '전국법원장간담회'나 다음 달 11일 '전국법관대표회의' 등을 고려했을 때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형사 조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여러 의견을 들어서 정할 텐데 개개의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파문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법원행정처에 대해서도 손을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고 재판 기관인 대법원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분리하고,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여러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 기구를 거쳐 주요 의사 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53119150904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