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의 단독 주택과 서울의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들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시세반영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과 투명성,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주택 유형별, 지역별, 가격 구간별로 균형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주택 공시가격 개편 계획을 수립하면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새로운 지침이 반영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개편안 핵심은 전국적으로 418만 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과 천298만 가구에 달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반영률이 65%에서 70% 사이인 반면 단독주택은 50%에서 55% 사이에 그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현재 50% 선인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최대 70%까지 높아지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또 지역별로 공시가격 균형을 맞출 경우 올해 각각 7%와 10% 이상 오른 서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앞으로도 지방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1, 2년간 집값이 지방은 하향 안정세를 보였지만 서울·수도권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떨어지고 지방은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 가격 구간별로도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출 경우 서울지역의 고가 주택 공시가격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현재의 50%에서 70%로 높아질 경우 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세 부담 상한선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격 개편과 별개로 재정특위가 6월 중으로 공개할 보유세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의 80%에서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돼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53122330097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