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최창렬 / 용인대 교수, 김형준 / 명지대 인문교양학부(정치학) 교수 <br /> <br /> <br />6.13 지방선거 관련 내용 지금부터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선거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 표명 그리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저와 같이 여기 앉아서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이 있었는데 핵심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? 재판에 관여한 적 없다. 그리고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.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, 지금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고법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뭔가 재판을 가지고 거래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거든요. <br /> <br /> <br />지금 핵심이죠, 그게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핵심이에요, 그게.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건데 재판이 있기 전에 청와대와 뭔가 이른바 거래를 해서 재판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하더라도 재판이 나온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재판을 해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 국정운영에 도움을 줬으니 상고법원 설치에 협조해 주시오라고 했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겠죠. <br /> <br />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아직 알 수가 없어요, 전혀.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두 기자가 집요하게 질문들을 했잖아요. 이 부분들이 앞으로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<br /> <br />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절 보고받은 적도 없다.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세 가지 문건이 공개가 됐잖아요, 제목들이. 그 제목이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이게 하나 있었고 또 VIP 거부권 정국 분석 이런 것도 있었어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의 제목으로 보기에는 우리 상식선에서 봐도 좀 굉장히 의아하잖아요. 일상적인 선거캠프에서나 마련했을 문건 제목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일단 양 전 대법원장이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보다 여러 가지 입증 자료를 가지고 더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 교수님, 지금 저희가 선거 얘기하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60114503026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