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'재판 거래' 의혹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발표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켜왔는데요, 오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관여한 적도,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승태 / 전임 대법원장 :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이든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.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반적인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,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당해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재판거래 파문의 시작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었는데요,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그 결과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재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했다고 거론된 재판은 이석기, 원세훈 사건 등과 KTX 승무원 정리해고,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판결의 당사자들은 판결 무효를 주장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등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승하 /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: 이 대법원 판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. 우리는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, 좀 하소연 하고 싶고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[조석제 /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본부장 :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….] <br /> <br />[김광삼 / 변호사 : 민사에서는 직권재심이 없어요. 재심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사유가 민사에서는 11가지 정도 사유가 있는데 사유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지금 문건상으로는 마치 거래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. 재판에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.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고….] <br /> <br />파장이 커지자 김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0119164000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