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판사 긴급회의·자문회의 잇따라 개최...사태 수습 분수령 / YTN

2018-06-02 1 Dailymotion

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에 판사들의 긴급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. <br /> <br />판사 회의와 각종 자문 회의가 열리는 다음 주가 사태 해결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'재판 거래'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, 판사들 사이에서는 형사 고발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긴급회의를 소집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단의 결과 발표 후 일선 판사들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어 오는 4일엔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방법원,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에서 각각 판사 회의를 여는 등 회의는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개로 김명수 대법원장도 5일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, 이어 7일엔 전국법원장간담회, 11일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결과를 차례로 들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세 곳의 의결 결과에 따라 김 대법원장의 후속 조치 방향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사법 행정권 남용 의심 문건으로 분류된 410개 문서의 원본 내용이 사태 수습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내부 투표를 통해 의혹 문건 원문을 모두 공개해 사본 형태로 제출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한 상탭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조사단이 미공개 문서를 공개할 경우, 원본 내용에 따라 사법부 내홍이 커질 수도, 반대로 봉합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0223153448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