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다룰 긴급 판사회의가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 법원 자문기구 회의도 잇따라 열려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양일혁 기자! <br /> <br />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 요구가 거센데 이번 주에 가닥이 잡힐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럴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으로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특히, 의혹과 관련해 형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달 31일 각계 의견을 종합해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"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자문기구 회의는 이번 주부터 차례로 열립니다. <br /> <br />모레에는 사법발전위원회 회의가, 이틀 뒤인 7일에는 전국법원장간담회가, 다음 주인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경우 일선 젊은 판사들이 주축으로,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검찰 수사 의견이 우세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앞서 내일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방법원,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에서 각각 판사 회의를 여는 등 회의는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들은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회의를 열어 "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"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법원장급으로 구성된 전국법원장간담회는 검찰 등 외부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법원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발전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, 시민단체 인사들로 폭넓게 구성돼 중립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후속 조치의 향방을 결정지을 비중 있는 역할을 차지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조계 내부의 목소리만 귀 기울일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으므로, 김 대법원장은 법원 밖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재판 거래 파문 후속 조치를 결정할 거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0311410312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