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놓고 오늘(4일)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긴급 판사회의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법원 자문기구 회의도 이번 주 잇따라 예정돼 후속 조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긴급 판사회의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비판 성향의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놓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가정법원과 인천지방법원, 수원지방법원도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자문 기구 회의도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5일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,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중립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어 후속 조치 마련에 결정적 역할을 차지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오는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는 검찰 등 외부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법원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선 젊은 판사들이 주축으로,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의 책임과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이 우세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각계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, 법원 자문기구의 결정에 따라 이번 파문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조계 내부 목소리에만 귀 기울일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 구체적인 조치는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0401172327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