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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발전위 ‘수사 불가피' 의견 다수 / YTN

2018-06-05 4 Dailymotion

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후속 조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'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'에서 형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어제(5일)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열린 간담회에서 사법발전위 위원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조사 과정에 대한 평가와 후속조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문건을 공개하고 신속한 책임자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습니다. <br /> <br />명시적으로 수사를 반대한 위원은 한 명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7일에는 전국 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고, 오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입장을 전달받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0601065100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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