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'재판 거래'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일 법조계 안팎에서 격론이 펼쳐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원 안팎 의견수렴의 분수령으로 꼽혀온 '사법발전위원회'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이 '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' 간담회장에 들어섭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특별조사단이 결과를 발표한 뒤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첫 공개 일정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뿐 아니라 외부 인사가 두루 섞여 있는 위원회 구성상 일치된 의견을 보진 못했지만,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위원은 한 명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위원들의 걱정 어린 의견과 앞으로 계속 수렴할 의견들을 종합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전국 곳곳에서는 '재판 거래' 의혹 후속 조치에 대한 판사회의도 열렸는데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지방법원처럼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 요청을 촉구한 곳도 있었지만, 선임급으로 구성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형사 조치에 대해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변호사와 법학자 등은 재판 거래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며 대법원 앞에서 천막을 치고 점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,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진정서를 낼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선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0608082303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