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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재판 거래’ 수사하나…찬반으로 쪼개진 법원

2018-06-06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 '재판 거래'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, 법원이 둘로 쪼개져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> <br>판사들이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었는데, 직급과 세대에 따라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먼저 신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어젯밤 '재판 거래' 의혹에 대한 긴급회의에서 형사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결의했습니다. <br><br>"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, 대법원장이 수사를 촉구하면 재판을 맡을 판사에게 압박을 주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"는 것입니다. <br> <br>차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이번 결의는, 주로 젊은 판사들로 구성된 단독·배석 판사들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. <br> <br>단독·배석판사들은 앞선 회의에서 "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"고 잇따라 밝힌 바 있습니다. <br> <br>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인사가 포함된 사법발전위원회는 형사조치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어줬습니다. <br><br>어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한 사법발전위원 9명 중 7명이 수사에 찬성했고, 2명이 수사에 반대한 것입니다. <br><br>찬성파는 김 대법원장이 수사 필요성을 직접 밝혀야 한다고 말했고, 반대파는 "재판이 거래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"며 의혹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[김명수 / 대법원장 (어제) ] <br>"걱정 어린 의견과 앞으로 계속 수렴할 의견을 종합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" <br> <br>내일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 36명은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을 놓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. <br> <br>hiaram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이태희 <br>그래픽 : 안규태 김종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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