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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법원장 긴급회의...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논의 / YTN

2018-06-07 3 Dailymotion

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의견을 듣겠다고 한 자리인 만큼,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두희 기자! <br /> <br />오전부터 시작된 회의가 오후부터 다시 재개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전 회의는 오후 1시쯤까지 진행됐고, 다시 오후 2시 15분부터 간담회가 재개됐는데요. <br /> <br />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위기를 알 순 없습니다.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고 나중에 논의 결과만 전달받게 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는 김 대법원장이 이번 의혹 사태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정하는 데 법관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마련됐는데요. <br /> <br />아무래도 고위 법관들로 구성된 만큼,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사 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사법부 내에서는 특히 형사 조치를 놓고 소장 판사들과 고참 판사들 간에 의견이 둘로 쪼개지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5일 고참 법관인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들은 이번 사태의 확산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단독, 배석 판사로 이뤄진 일선 소장 판사들은 고발 등 수사 의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수원지법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법원 안팎 인사가 참여한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형사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모든 의견이 법원이 처한 상황이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참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대법원장은 오늘 회의에 이어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견까지 종합해 다음 주쯤 후속조치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0716133275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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