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배상훈 /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, 이수희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,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살펴볼 사건입니다.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. 한 음식점 사장이 건물주를 찾아가서 망치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. 임대료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. 갈등을 빚다가 결국 폭행으로까지 번졌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CCTV에 담긴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. 어제 아침 8시 20분쯤이었습니다. 강남 청담동의 한 골목인데요. 한 남성이 둔기를 휘두르고 있고 또 다른 남성은 도망가면서 저항하려고 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계속해서 이렇게 쫓고 쫓기는 현장이 계속됐었는데요. 이 사건의 발단은 새로운 건물주, 지금 쫓겨가는 사람이 바로 건물주인데요. 임대료를 4배 올리면서 그 가게에 있었던 영업주가 와서 폭행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.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임대료가 4배 가까이 오르면서 그러면서 빚어진 갈등이 이런 사건까지 몰고 온 거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기본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. 평소에 변두리 지역에서 발전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발전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, 즉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건데 이건 상가임대차보호법 관계도 있고 실제로는 보통의 경우는 서로 합의하면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극단적으로 감정적인 싸움. 그래서 실제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던 아주 유명한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이게 건물주가 갖고 있는 건물의 위치가 서촌이죠? 여기가 땅값이 많이 오르고 건물값도 많이 오른 데잖아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예전에는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헌법재판소 뒤쪽으로 많이 하면서 많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임대료가 올라가는 그런 사정 하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전의 임대료가 3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. 새 건물주가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1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. 4배 정도 오른 건데 이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갔는데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었다고 해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이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5년 동안은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이 있어요. 그러니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0809342199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