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전 10시에 시작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공개 문서 전체 공개 여부와 책임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오후에 한 시간 정도 휴식시간이 있었는데, 현재는 회의 진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표판사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 반부터 다시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 대표들은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놓을 공식 입장을 놓고 항목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수사 및 문건 공개 여부, 추후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 등 4가지 항목이 중심인데,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표결을 마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논란을 사법행정권의 '남용'으로 볼지, 아니면 '부적절'한 사용으로 볼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도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는 의장을 제외한 114명이 각 항목에 대해 무선전자투표기로 표결하고 표현을 가다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뿐만 아니라 탄핵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, 오전에 다뤘던 문건 공개 여부와 방식도 조만간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오늘 오전 11시 40분쯤에는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법관대표들을 상대로 질의 응답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별도 조사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된 부분이나 대상자에 따라 서면 조사, 대면조사 등 방식이 달랐던 이유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미공개 파일을 포함한 410개 문건에 대해서는 전체 문건을 제출해달라는 게 전국법관대표의 요청사항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전체 문건을 제출받기로 하더라도 오늘 회의 자리에서 일부 문건을 열람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지난 7일 열린 법원장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스크린을 통해 회의 참가자들이 함께 열람하는 방식과 일부 법관들이 따로 모여 문건을 보는 '제한 열람'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며, 의견의 하나로 참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7일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는 근거 없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의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적절하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1118230352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