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각계각층의 규탄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변호사 2천여 명도 관련자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내부수습과 검찰 수사를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도 제3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변호사들이 대법원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14개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2천여 명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들은 대법원이 미공개한 문건의 전면 공개와 문건 실행 여부의 철저한 조사,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찬희 / 서울변호사회장 : 사법행정권의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하라. 철저한 조사 후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 처벌, 징계, 탄핵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.]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과거사 피해자 단체가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제한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등을 거론하며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공무원노조 역시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간부들부터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각계각층이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조사도 여러 의견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(일각에서는 국정조사라는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) 그 역시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회 국정조사는 진상은 규명하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의 자체 해결과 검찰 수사,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된 국정조사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1118443047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