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인 근로시간 단축법이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. <br /> <br />그동안 세부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혼란을 겪었는데 정부가 뒤늦게 가이드 라인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 52시간 시행 이후 근무 중 잠깐 커피를 사러 가거나, 담배를 피우는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될까요? <br /> <br />정부는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면 노동시간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사용자가 언제 업무를 시킬지 몰라 기다리는 대기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이 야간에 불을 켠 채 의자에서 졸더라도 급할 때 대응하도록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. <br /> <br />회식은 구성원의 사기 진작과 친목을 위한 것이라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용자가 강요해 참석했더라도 근로 계약상 노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접대는 사용자의 지시,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휴일에 상사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골프 접대를 했다면 회사 법인 카드를 사용했더라도,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출장의 경우 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해 수학여행을 가는 등 근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<br /> <br />출장지에서 같은 지역에 있는 숙소로 출퇴근하며 이동하는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이번 가이드라인를 참고해 사례별로 판단하길 권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왕 /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: 직무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굉장히 세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. 거기에 따라 노동시간이 됐다가 안됐다가 합니다. 따라서 저희들이 드리는 것은 큰 일반적, 자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지….] <br /> <br />또 분쟁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노동관청에서 상담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1122404503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