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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수 “재판거래 의혹, 고발 대신 검찰수사 협조”

2018-06-15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를 상대로 '재판 거래'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지 3주가 흘렀습니다. <br> <br>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검찰 고발 대신 '수사 협조'라는 카드를 선택했습니다. <br> <br>어떤 의미인지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"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, 수사에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김명수 / 대법원장] <br>"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고 또 일체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." <br> <br>'수사 촉구'와 '수사 반대'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는 절충안을 선택한 겁니다. <br> <br>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포진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> <br>침묵하고 있던 대법관들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. <br><br>"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 없는 것인데, 이런 형태로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"는 겁니다. <br><br>[김명수 / 대법원장] <br>"저의 기점과 일선에서 직접 재판을 맡고 계시는 대법관님들의 걱정이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김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13명의 판사를 징계에 회부하고 재판에서 배제하는 쇄신책도 내놨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. <br> <br>hiaram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손진석 <br>그래픽 : 정혜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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