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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직 대법관 조사 가능성…‘자진 사의’도 거론

2018-06-16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'재판 거래'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, 현직 대법관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. <br> <br>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데요, 일부는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김명수 대법원장이 '재판 거래'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직 대법관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. <br> <br>[김명수 / 대법관(어제)] <br>"대법관님들께서도 의구심을 얼른 해소하고 법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…" <br> <br>사법행정권 남용 정황이 담긴 문건이 작성됐을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한 고영한 대법관은 이미 피고발인 신분입니다. <br> <br>문건에 등장한 사건의 재판을 맡은 현직 대법관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. <br><br>'원세훈 대선 개입' 재판을 담당한 현직 대법관은 7명이고, 'KTX 해고 승무원 복직' '전교조 법외노조 취소' 소송의 재판을 맡은 대법관은 2명입니다. <br><br>김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불쾌감을 드러냈던 대법관들이 검찰 수사에 응할지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옵니다. <br><br>판사 일부는 "일부 대법관들이 임기를 채울지도 의문"이라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. <br> <br>서울중앙지검은 현직 대법관 수사를 앞두고 조사 범위와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김소희 <br>그래픽 : 김종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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