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 불신을 자초한 이번 사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판사 뒷조사에서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며,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의혹들이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행정권 남용 의혹, 그동안의 과정을 김평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시작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장의 권력분산을 논의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비판적인 판사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시절 첫 진상조사가 이뤄졌는데, 결론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축소하려 한 시도는 일부 있었지만,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법관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란 요구가 쏟아졌지만,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지부진하던 추가조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지난해 9월 25일) : (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여부는)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 임기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잘 검토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할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김 대법원장 취임 후 이뤄진 추가조사에선 판사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다수 발견됐고,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전후해 청와대와 의견을 나눈 정황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사태가 커지자 3번째 특별조사단이 꾸려졌고 여기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관철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이른바 재판 거래를 하려 했다는 의혹 문건이 대거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KTX 해고 승무원들이 사상 초유의 대법정 점거 시위를 하는 등 재판 거래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장이 직접 검찰에 형사 고발해야 한다, 법원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, 판사들의 의견도 엇갈렸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심도 깊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장고 끝에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론 내리면서, 이제 사태의 진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1519025050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