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차 특별조사단이 결과를 내놓은 지 3주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국 검찰 수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수사 의뢰도, 자체 해결도 아닌 중도적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?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(지난 5월 25일, 3차 조사단 결과 발표) :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잘 살핀 다음, 구체적인 입장은 다른 기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(지난 7일) : 법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법부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이라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제가 결론을 내릴 때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(지난 11일) : (일각에서는 국정조사라는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) 그 역시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21일 동안 극도로 말을 아끼며 사법부 안팎의 의견에 귀 기울여 온 김명수 대법원장. <br /> <br />고심 끝에 '직접 고발은 없고, 수사에는 적극 협조'로 입장을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. <br /> <br />젊은 판사들이 주장한 '직접 수사 의뢰'로 결정을 내리면 대법원장이 사법 의혹에 대한 판결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고, 고위급 판사들을 중심으로 뜻을 모은 '자체 해결'로 가닥을 잡으면 사법부 신뢰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 나온 중간적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다른 한편으로는 김 대법원장이 사상 초유로 사법 수뇌부 수사를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"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"이라고 밝히며 우회적인 정면돌파를 택하고, "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"했다며 법관 13명을 징계절차에 회부해 강한 사법 개혁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번 주 안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된 '사법 의혹' 사건을 다시 재배당하겠다고 예고해 수사력을 집중할 의지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 대법원장의 결단은 검찰의 부장검사 인사를 마친 뒤인 다음 달 초쯤 긴박한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1717025006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