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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'재판 거래'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...본격 수사 / YTN

2018-06-18 7 Dailymotion

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'재판 거래'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(18일) 오전 해당 수사를 담당할 부서를 새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. 양일혁 기자! <br /> <br />재판거래 의혹 사건, 어디가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오늘(18일)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1부에 배당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사건을 맡고 있던 공공형사수사부가 삼성의 노조 와해 수사를 맡은 점을 살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역시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동안 검찰에 접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번 의혹 대상자들에 대한 고발은 15건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앞서 법원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와 98개 공개 문건 등을 검토하면서 수사 가능성 등을 따져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으로의 검찰 수사, 어떻게 진행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먼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증거가 될 수 있는 문건을 입수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만든 문서들인데요.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이 협조 방침을 밝힌 만큼, 검찰은 문건들을 임의 제출 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앞선 조사 과정에서,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했다며 KTX 해고 승무원 등의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'현안 관련 말씀 자료' 등 410개 문건을 주요 파일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임종헌 전 차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 4명이 사용한 저장장치에서 발견된 문건이 34만 개에 이르는 만큼, 어느 범위까지 검찰에 문건을 넘겨줄지를 두고는 대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문건 관련 수사와 더불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 '재판 거래'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 역시 언급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문건에 대한 증거 분석을 마친 뒤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판사들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양일혁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1816153596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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