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수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수사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의 수사대상은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결정을 한 직후, 대법관 13명 전원은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향후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관들이 사실상의 무죄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사 과정마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당장 의혹과 관련된 문건의 제출 범위를 놓고 검찰과 대법원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다면서 조사단이 공개를 거부한 파일이나 조사단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한 문건 등을 추가로 검찰이 들여다볼 경우 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추가 단서를 확보해 범죄 혐의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수사가 이뤄질 경우 관련자들에겐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론 구성 요건이 까다로운 관련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조차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다며, 그 밖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 박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향후 관련 의혹의 강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얼마나 영장을 발부해 줄지도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수사 초반부터 검찰과 법원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전인미답의 검찰 수사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1822033601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