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한국 경제에 독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OECD는 한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가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한국경제보고서. <br /> <br />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, 소득주도성장과 재벌 개혁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인상 폭을 결정하기 전에, 인상 영향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[렌달 존스 / OECD 한국경제 담당관 : 16.4％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인상을 고민해야 합니다. 인상된 지 5개월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관련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.] <br /> <br />그러면서 최근 고용 증가세 둔화에는 건설 경기 하락 같은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지만,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는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기업과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임금은 오르는데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물가만 끌어 올리고, 국제 경쟁력에도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생산성 향상 방안으로는 규제 완화, 기술 개발, 벤처 창업,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혁신 성장을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[렌달 존스 / OECD 한국경제 담당관 :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다른 전략들도 성공을 거두어야 합니다. 그것은 혁신 성장이라든가 중소기업과 신생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.] <br /> <br />OECD는 특히, 보고서 중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,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재벌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낙수 효과'는 약해졌고, 총수 일가의 전횡이 기업 가치마저 좀 먹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 개혁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62022381046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