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발표한 검·경 수사권 조정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조정안이 실현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내홍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원 구성 협상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어 처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·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처리 수순을 밟게 된 건 지난 2011년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인정한 지 7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조정안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사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번 달 말로 끝납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활동을 시작했지만, 번번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논의 등에서 발목이 잡혀 시동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검·경 수사권 조정에 부정적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은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과 검찰 인사 등을 통해 검·경이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역시, 검찰이 정권의 하수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할 개선책이 없다며 비판하며 정부가 국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안을 발표한 것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를 야권에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대선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던 만큼 야당도 신속한 처리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진선미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: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국회가 이렇게 손을 놓은 채 청와대와 수사 기관 사이의 협상처럼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결국 검·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는 국회 정상화와 맞물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방선거 참패 뒤 당 수습에 '코가 석 자'인 야당들은 당장 수사권 조정 논의에 나설 의지가 없어 법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62118023778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