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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“실효성 의문” vs 검찰 “국민 피해”…모두 불만

2018-06-21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번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 모두 불만스러운 표정입니다. <br> <br>경찰은 '의미 있는 진전'이라고 공식 평가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, 검찰은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조영민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경찰은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 겁니다. <br> <br>현장 일각에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이거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사실상. 어차피 검찰 지휘 다 받는데 뭐…. " <br> <br>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실제로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. <br> <br>검찰 내부의 불만도 큽니다. <br> <br>우선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지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검찰 관계자는 "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"며 "수사종결 권한을 주면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"고 말했습니다. <br><br>검찰과 경찰은 국회 입법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 <br>ym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성훈 <br>영상편집 : 이태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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