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한국당 ”어정쩡한 절충안”…법개정까지 첩첩산중

2018-06-21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검경수사권 조정이 확정되려면 법을 고쳐야 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국회가 개점휴업상태인데다, 야당이 부정적이라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 <br> <br>김도형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이낙연 / 국무총리] <br>"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." <br><br>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려면 형사소송법 등을 고쳐야 합니다. <br> <br>정부나 민주당이 개정안을 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시작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야당이 정부안에 부정적인 만큼 법 개정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여야간 합의가 안 될 경우 쟁점법안은 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. <br> <br>더불어민주당은 빠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. <br> <br>[박경미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] <br>"지난 19대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 모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." <br><br>자유한국당은 '어정쩡한 절충안'이라며 국회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벼르고 있고, 바른미래당은 근본적인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[신용현 /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] <br>"검찰 개혁이라며 기계적으로 검찰의 권력을 떼어내서 경찰에게 부여하는 내용 뿐입니다." <br> <br>과거 정부에서도 수사권 조정이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까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도형입니다. <br> <br>dodo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승훈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이희정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