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수사권 조정 합의는 검찰과 경찰이 수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재설정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 인권 침해 소지가 커지고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도 대부분 유지돼 개혁 방안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준 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4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관계에서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재설정됐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 국 / 민정수석비서관 :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법무·행정안전부 두 장관님께서 조정안 합의 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동안 수사권조정에 반대했던 검찰은 이번 수사권조정에도 크게 잃은 게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부패범죄나 신속 처리가 필요한 선거범죄는 물론 사기와 횡령, 배임 같은 경제범죄나 위증이나 무고 같은 사법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까지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더욱이 영장청구권도 기존처럼 검찰만이 가지게 돼 일부에서는 수사권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5만 경찰의 공룡화도 우려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경찰의 견제 방안으로 거론된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를 현 정부 임기 안에 시행한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한, 지역 토착 세력과 경찰관이 유착하면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선거사범의 경우 시기를 놓치면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일선 경찰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과 수사 개시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122000042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