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으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정부가 적법한 탈원전 비용은 보전해주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데다, 원전 건설이 백지화된 지역에서는 지원금 환수와 토지 매각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반발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정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월성 원전 조기 폐쇄. <br /> <br />천지 원전과 대진 원전의 건설 백지화. <br /> <br />한국수력원자력의 이 같은 결정에 한수원 노조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정부가 수습책을 내놓고 반대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탈원전 비용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사업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원전 지원금은 영구 정지가 허가되는 날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2∼3년가량 걸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국무총리 :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 기는 걱정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완화 또는 치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원전 건설이 백지화된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에서는 다음 달 발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토지 매각과 함께 심의를 거쳐 특별 지원금 380억 원이 환수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[박원주 /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: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선 회수해야 한다는 해석이 왔습니다.] <br /> <br />경북 영덕 지역 땅 주인들은 다음 주 한국수력원자력 항의 방문까지 공언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[조혜선 / 천지 원전 지주총연합회 회장 : 7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당했던 땅을 정부가 사달라는 겁니다. 그 땅을 사서 탈원전을 하시든지 신재생을 하시든지….] <br /> <br />실제 탈원전 비용 보전에 전력기금을 활용할지, 보전 범위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, 법령 개정까지 필요한 부분이어서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정미[smiling3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62200024435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