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문재인 정부는 집을 1채만 보유하는 게 낫다고 주문해 왔었지요.<br><br>그래서 집을 1채만 갖고 있다면 가급적 세금을 올리지 않는 방안을 준비했습니다.<br><br>하지만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고가의 1주택자와 관련한 안도 있습니다.<br><br>최종안이 나오기까진 1주택자들도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.<br><br>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네 번째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안입니다.<br><br>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함께 인상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데,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.<br><br>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안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<br><br>하지만 이른바 ‘똘똘한 한 채’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고,<br><br>중·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><br>청와대는 1주택자 차등안은 4개 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신중한 모습입니다.<br><br>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<br><br>[이경탁 / 서울 양천구]<br>"서민들이 몇 가구(채) 갖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로 보고, 그걸 과세한다는 건 공평한 과세가 아니고…" <br><br>[김창복 / 서울 양천구]<br>"여러 채를 산 사람한테 세금을 더 물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"<br><br>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.
